[윤석열 취임 1년①] 여권 ‘흔들기’에도 뚝심으로 칼 휘둘렀지만…리더십 물음표

지난해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조 수석은 법무부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한달 뒤인 8월말부터 전방위 수사를 받았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역대 어느 총장보다 험난했던 윤 총장의 1년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온갖 압박 속에도 특유의 ‘뚝심’을 발휘하며 여권을 향한 수사를 이어간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으로 입지가 좁아진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다는 상반된 지적도 적지 않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적폐 청산’을 내세운 특수수사의 공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공교롭게도 여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것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특수수사에서 비롯됐다. 여권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수사한다는 비판을 시작했고, 화살은 윤 총장을 향했다.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론 장관과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최근 벌어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역대 두 번째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국면까지 치달았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리에서 밀어내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는데도 총장 자리를 버티고 있었던 뚝심 하나는 훌륭하다고 본다”며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라 볼 수 있어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는 물론 현 정권 관련 인사가 대거 의혹에 휩싸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도 윤 총장이 버텼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그 사이 검찰 조직이 시련을 겪고 망가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공수처 설립이 예정되고,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던 권한이 떨어져나가는 과정에서 검찰이 살아나갈 활로를 찾지 못한 점은 리더로서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은 검찰 내부에서도 적지 않게 들린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검찰 내에선 윤 총장이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는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을 주로 중용하면서 조직 내 입지를 스스로 좁게 만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윤 총장이 임명된 직후 이어진 검찰 인사에서 대검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요직을 차지한 이들은 모두 윤 총장의 측근이었다. 이들은 올해 초 추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다만 여권과 법무부가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공과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외부에서 흔들기만 하는데 총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일선의 한 검사는 “여권과 법무부에서 총장의 힘을 빼려고 공격한 적이 그동안 있었느냐”며 “팔다리 다 자르고 사퇴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총장들처럼 공과를 논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총선 이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 ‘파워게임’이 벌어지는 동안 진척되지 못했다. 핵심 피의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는커녕 조사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사 이후에는 윤 총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다만 장기간 끌어온 삼성합병 의혹 수사는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