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음 걸려도 최대 5배 제재금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8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로는 부정수급이 2회 이상인 경우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조치 시행을 앞두고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자진 신고한 사업장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급증함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났다.

올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7만5791곳에 달한다. 작년 한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1514곳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이 급증한 것이다.

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