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1조달러 경기부양책…3배 규모 원하는 민주당과 협상 스타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조달러(약120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추진한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의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조달러(약120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추진한다.

26일(현지시간) CNN 방송,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백악관과 조율 협상을 거쳐 27일 경기부양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애초 공화당과 백악관은 지난 23일 1조달러 규모의 5차 부양책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발표가 미뤄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정부와 공화당은 (5차 경기부양안에 대한) 의견이 같다”며 “민주당과 이견이 있다면 협의할 계획이다. 신속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번 예산안은 매우 균형 잡힌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정부와 공화당은 (5차 경기부양안에 대한) 의견이 같다”며 “민주당과 이견이 있다면 협의할 계획이다. 신속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그동안 추가 경기부양책에서 쟁점이 되던 실업수당은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껏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를 더 지급해왔는데, 이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속출하며 논란이 일었다. 공화당에서는 해당 보조금이 일터 복귀를 막는 요인이라는 인식 아래 추가 급여 제공 중단이나 대폭 삭감, 일터 복귀 장려금 신설 등 방안이 제시됐었다.

공화당 안에는 학교 정상화,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을 위해 11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수표(현금)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은 연 7만5000달러 이하 소득자 및 부부합산 연 15만달러 이하 소득자이다.

부양안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한 예산 160억달러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민주당과의 합의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이 내놓을 5차 부양책의 규모가 너무 적다며 반대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실업수당에 대해 민주당은 연말까지 추가로 600달러 지급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사진 우측)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발언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CBS 방송에 출연해 실업 전 임금 70% 보장 방안에 대해 “우리가 600달러라고 한 이유는 단순함 때문이었다”며 공화당 제안이 너무 복잡하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AP통신은 “공화당 안은 표결에 부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항한 안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우선순위에 둔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렛대를 제공하겠지만 최종 합의까지 밀고 당기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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