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국인 부동산 투자 조사…필요하다면 세제 강화·거래 규제 검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홍승희 기자]거래를 강력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 속에 외국인들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부작용과 관련, 정부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우려가 크다”며 “당정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큰 차이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는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전국 건축물 거래량은 2090건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아파트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량은 418건으로, 강남구가 49건,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40건과 34건으로 집계됐다.

또 월별 외국인 토지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들의 토지 거래는 1만2369필지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만993필지 대비 12.5%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들의 건축물 거래 역시 같은기간 7978건에서 9800건으로 22.8% 늘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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