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저렴한 ‘저해지보험’, 표준형 환급률 못 넘어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중도해지시 환금금이 표준형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형 보험에 대해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을 넘지 못하도록 상품구조가 개선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감독규정을 발표했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보험을 말한다. 불경기에 저렴한 보험료가 강점으로 꼽히면서 판매가 급증했다. 하지만 일부 상품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당국의 우려가 커졌다.

금감원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이 상품의 정의를 명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형 보험은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가 제한된다. 다만 표준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예외를 뒀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도 명확해졌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무(저)해지환급금의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무(저)해지환급금에 적용한 최적(예측)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리스크 노출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최적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28일~9월7일),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9월말),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0월에 시행된다.

금감원은 “상품 구조 개선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이 우려된다”며 “미스터리쇼핑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완전판매·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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