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격 가동 돌입…법안소위원장 놓고 ‘신경전’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본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 상임위원회가 7월 임시국회 들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소위원장 등 소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7월 임시국회 내 법안논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76석 거여(巨與)에 맞서는 미래통합당은 단순 표대결은 의미가 없는 만큼 상임위 내 법안소위를 통해 여당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각 상임위의 핵심 법안소위 위원장직을 요구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요 법안소위원장을 원하고 있어 평행선을 긋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국회 상임위가 일제히 활동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상임위가 소위원장 배분 문제를 결론짓지 못했다.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 안건에 소위원회 구성을 올린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법사위는 아예 안건 상정을 보류했고 문체위, 산자위의 경우 각 소위원회 정원과 당별 인원수까지만 합의를 이뤘을 뿐 위원장 배분 문제는 안갯속이다.

그간 국회서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을 맡을 소위를 먼저 선택해왔다.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다.

특히, 법안소위는 만장일치제 관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힘들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법안소위를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을 견제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7월 국회 일정 합의 당시 법안소위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기로 한 상태다.

때문에 핵심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두고 신경전이 첨예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각 상임위 통과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의 법안심사2소위, 기재위의 조세소위,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소위, 산자위의 산자소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소위 등이다. 이번에 복수 법안소위를 만들기로 한 문체위 역시 1차관이 관장하는 문화예술 분야 법안소위가 핵심으로 꼽힌다.

산자위 통합당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은 “4개 소위 구성, 소위 정원, 당별 인원 배정까지는 마무리했으나 소위원장은 아직 합의가 안됐다”며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맡았으니 전례에 따라 위원장을 맡지 않은 정당부터 선택하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민주당이) 무리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양측 요구사항이 차이가 있는 만큼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며 “(민주당은) 여야 동수였던 소위 위원 구성조차 의석수대로 하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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