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달구는 ‘부동산 조세저항’ 시위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한 시민들의 조세 저항 운동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에 이어 광화문광장 시위 예고까지 기세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하 6·17 피해자 모임)’은 27일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 시위를 예고했다.

6·17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시위를 개최할 계획이 있다”며 “8·15에는 1인 시위를 하는 방향까지 고려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6·17 피해자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주말이었던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주최 측에 따르면 집회에는 5000여 명(경찰 추산 15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이들은 부동산 대책 피해자들의 발언,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 대책 철회·임대차 5법 강행 등에 반대하는 국회 서명을 진행했다.

지난 25일 집회 신고 인원인 4000명보다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주최 측은 다음달 1일 집회 장소를 더 넓은 곳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아직 주최 측에서는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17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같이 더 넓은 곳을 시위 장소로 고려 중이라 아직 이번주 집회 신고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비판과 항의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한 네티즌들은 지난 25~26일 ‘나라가 니꺼냐’라는 내용의 실검 챌린지를 진행했다. 실검 챌린지는 특정 키워드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달 들어서만 ‘김현미 장관 거짓말’,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문재인 내려와’ 등의 문구가 실검 챌린지로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부동산 정책 소급 반대’ 네이버 카페 등에서는 이날 오후 2시에는 ‘조폭정부 세금강탈’ 키워드로 실검 챌린지를 예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도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해 가는 것이냐.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재산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약 7만명의 동의를 얻어, 만료일인 다음달 13일까지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올라온 ‘아파트 취득세 8% 12% 정상입니까’ 청원에도 약 6만명이 동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 국회 입법예고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4000명이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해당 법률안에는 임차인이 6년간 안정적으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 의견 1만명을 달성할 경우 법안이 저지된다”는 풍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실명 확인을 거쳐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네티즌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수단체의 6·17 부동산 정책 위헌 소송까지 예고돼 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진 게 비슷한데, 세금이 더 늘어나면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간 조세정의라는 미명으로 진행된 공시지가 현실화(상향)가 이번 종부세율 추가 상향과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근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기준 금액을 재검토하고 공시지가 현실화의 근본 취지도 원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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