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OTT 협의체 공동 대응…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상 요구하는 것”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저작권료 징수 문제로 갈등을 빚는 국내 OTT(실시간 동영상) 업체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공동협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음저협은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저작권을 위법하게 침해 중인 일부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라는 이름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고 반문하며, 이는 “가해자들이 연합해 배상금액을 협상하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현재 국내 OTT 업체들과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두고 갈등 중이다.

음저협은 넷플릭스로부터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받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삼아 국내 OTT 업체들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OTT 업체들은 방송사 홈페이지에서의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되는 0.625%를 주장해 입장차가 컸다. 이에 왓챠, 티빙, 웨이브 3개 업체는 음대협을 구성하고, 저작권료 징수 기준에 관해 공동협의를 하자며 음저협에 제안했다.

음저협은 이에 ‘가해자들의 연합’이라고 지적하며 “OTT 협의체 이외에 다른 일부 사업자들은 이러한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데 그들의 진지한 태도까지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음저협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협의에 진전이 있는 개별 사업자들과는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당연히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음저협 측은 설령 저작권료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OTT 전반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음악 권리자는 음대협과 어렵사리 합의한 이후에 또다시 개별 사업자들과의 계약 협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음저협 측 관계자는 “이들은 사용료를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데 음저협이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TT에 대한 현행 규정이 없는데 현행 규정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잘못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왜곡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도 정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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