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법안 조속 통과돼야”…추미애, ‘2년+2년·인상률 5% 언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연일 부동산 관련 규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번에는 ‘전·월세 상한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2년 보장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미래통합당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5%라는 전월세 상한제는 오히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며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일부 소급적용 담고 있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인정,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에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엄단 및 범죄수익 환수를 검찰에 지시했고, 20일에는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다. 침묵하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언급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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