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원료 갈등’ 솔로몬의 해법 나올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 사용료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 기구가 본격 나선다. OTT업체가 제안한 ‘공동협의’마저 물건너가면서 정부를 통한 벼랑끝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28일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음산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음산위는 음원 저작권료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문체부 자문기구다. 음원 권리자, 사업자, 공익위원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음산위에서 OTT 음악 사용료 적정 비율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의견을 들었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음산위는 OTT 음악 갈등을 풀기 위한 사실상 최종 보루인 셈이다. 문체부 측도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음산위 출범을 앞두고 OTT업체와 음저협 간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음산위는 출범 후 OTT 음악 사용료를 안건으로 다룰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도 “OTT 음악 저작권은 음산위에서 꼭 상정돼야 하는 안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음저협은 OTT 업체 매출의 2.5%를 음악 사용료로 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는 기존대로 0.56%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웨이브, 티빙, 왓챠는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을 꾸리고 음저협에 공동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이를 거부하는 공문까지 발송하며 양측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 음원 플랫폼 바이브가 제시한 ‘인별정산방식(VPS)’도 음산위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바이브는 이용자 개인이 재생한 음원을 기준으로 음원 단가를 정하는 VPS를 도입했다. 국내외 유통사 297곳 중 280곳이 VPS에 따라 바이브에 음원을 공급 중이다. 하지만 멜론, 지니, 플로 등 주요 음원 플랫폼을 비롯해 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 주요 음원 신탁단체의 반응은 냉랭한 상황이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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