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장 흔들기…월성 원전 ‘난맥상’

최재형 감사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2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르면 내달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선 ‘경제성 없음’을 이유로 한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감사원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실대로라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흠집이 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과의 충돌설, 최 원장과 여권과의 갈등 등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여권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감사원장이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공세를 펴고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에 따르면 감사원장이 직권심리에서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합의를 얻었다고 할수 있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등 국정과제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탈원전 사회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며 국민들의 선거권과 이에 따른 정부 정책결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실질적인 감사 사무 결정 및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부 규칙과 규정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감사원장도 위원 중 한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감사원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겁박’이라면서 ‘감사원장 흔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과제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에 대해 상식적인 발언을 빌미로, 아랫사람 다루듯 하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감사원법 제2조 1항에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이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