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 ‘부동산 3법’ 단독처리 수순밟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부동산 3법 강행’을 두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에 회부된 법안 중 3개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상정을 강행했고 이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은 “다 해 먹어라. 독재 앞잡이 해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세법 처리를 추진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선 여야 간사끼리 합의 후,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법안상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속도를 강조하면서 법안의 우선 상정을 추진했고 통합당 측은 이제 즉시 반발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법안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법안을 상정하는건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법과 관련해 다른 많은 법이 있으니 이를 같이 올려 병합해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부동산 3법에 들어있는 내용이 통과되면 국민에 안좋은 영향이 있는지 세세히 따져야 한다”며 “숫자를 무기로 사용해 법안을 강탈하려는 강도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가 통합당의 보이콧과 시간 끌기로 인해 두 달 정도 원 구성이 늦어졌다”며 “두 달을 까먹고 소위 구성 문제까지 다 하면 부동산 세법을 최대한 늦춰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이 책임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뒤집어씌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논쟁이 계속되자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막고 여당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 개정안 상정에 관한 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투표 직후 재석 의원 26인 중 17인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자 통합당 측에서 강력항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류성걸 간사, 추경호, 윤희숙, 서일준 의원 등이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등 부동산 세법 상정을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 과정에서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윤 위원장을 향해 “부끄러운줄 알라”며 “다 해 먹어라. 독재 앞잡이 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직후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론은 의회 민주주의를 의회 독재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우리 당은 (민주당과) 처절히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윤 위원장은 회의 직후 “7월 임시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는 부동산 3법만이라도 상정하고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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