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손들어준 수사심의위 질타…“손봐야한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심의위원회란 곳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사실상 검찰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권 남용 견제를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가 힘 있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가 검찰의 수사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며 “수사심의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서 “(한 검사장) 소환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외부 전문가 집단이라는 곳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버린 것은 문제”라며 “전문가 집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검찰 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검찰 예규가 만들어져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명실상부하게 검찰 수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취지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창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손가락으로 그린 브이(V) 자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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