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통합관리’ 중앙행정기관 내달 5일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피해구제 등을 전담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내달 5일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하부 조직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제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무처, 대변인, 기획조정관, 개인정보정책국, 조사조정국 등 1처·4국 아래 14개 과를 두게 된다. 정원은 154명이다. 개인정보정책국은 행안부와 방통위 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한 조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총괄·조정을 맡는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신기술 융복합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행안부·방통위의 개인정보 침해조사·평가와 분쟁 조정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과 침해조사,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을 담당한다.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신설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자적 조직·인사·예산 운영권한을 갖는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초 2011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발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빅데이터 경제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5일부터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직제 제정으로 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통합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롭게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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