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반쪽합의’…문대통령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안’ 서명식에서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빠지면서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본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반등을 이뤄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했다. 노사정 협약은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사회적 대화의 잠정합의 정신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협약 의결에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5개 주체가 참여했다. 본위원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이번 협약은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던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경사노위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면서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앞으로 경사노위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두고 향후 6개월 동안 협약 내용을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강문규·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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