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막판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 대책을 두고 막판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후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정부가 발표할 방안에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큰 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당정은 세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급대책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우리 국민과 다른 세율 적용으로 규제의 차익을 누린다는 지적이 있다”며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신속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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