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장관 “월성 1호기 폐쇄는 안전·환경 고려한 결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자력 발전 폐쇄에 대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며 반발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안전성·환경성·주민수용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조기폐쇄 결정에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성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단순히 한수원 회계기준에 의한 경제성만이 아닌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잘못된 결정이라는 판단과 관련해서는 반발했다. 성 장관은 “에너지전환 등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당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이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돼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 달라는 감사를 청구했다. 한수원이 56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 결정을 내린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감사 청구의 주요 취지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감사에 본격 착수했지만 예정된 감사 기한(최대 5개월)을 넘기면서 내부 논란이 일었고, 지난 4월 감사보고서 확정을 위해 감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감사위원 간 이견으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감사 결과는 다음달 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상황과 함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발표를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진 감사 담당국장을 교체하고,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낮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발언이 공개되면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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