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세수 비중 올 30% 넘는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종합소득세와,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 등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에 대한 국세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그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경기부진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익 감소 등으로 법인세 비중은 크게 낮아져 20%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가 법인세의 1.5배에 이르는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 세수는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83조6000억원)보다 5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총국세(279조7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8.5%에서 올해 31.6%를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달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수정한 세입 예산안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 비중이 30%를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40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가 17조4000억원, 개인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가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5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72조2000억원)보다 13조7000억원 줄어들면서, 총국세 대비 비중도 지난해 24.6%에서 올해 20.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이어진 경기부진에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셈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법인세가 소득세를 웃도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각각 총국세의 25%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다 2012년 이후 소득세는 경기부침과 관계 없이 매년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법인세는 경기부침과 2018년의 세율 인상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면서 세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0년전(2011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42조3000억원에서 88조5000억원으로 배 이상(109.2%) 급증하는 반면, 법인세는 44조9000억원에서 58조5000억원으로 30.3%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법인세는 2018년 세율 인상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효과가 감퇴된 상태다.

소득세 의존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하고, 연소득(과세표준)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종전 42%에서 45%로 높이는 등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투자세액 공제는 물론 연구·개발(R&D)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까지 겹쳐 소득세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특정 세목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세입기반의 안정성을 해치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올해 법인세 위축이 심화하며 전체 세입도 14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 기반을 보다 폭넓게 하고 세원의 잠식이 없도록 촘촘한 관리가 필요한 셈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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