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작 위해 으뜸효율 가전 환급금 기간·대상 늘려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으뜸 효율 가전 환급금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환급금 지원 기간을 내년 이후까지 늘리고, 대상도 모든 1등급 디지털 기기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세명 삼성경제연구소 전자·신산업본부장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경제 연속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이후 ICT 혁신을 위한 과제’의 주제 발제를 통해 ICT분야 신사업 발굴 및 육성 방안으로 ▷ICT 인프라 혁신 ▷부품 생산 혁신▷제품과 서비스 혁신 ▷디지털 접근성 AI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 및 저변 확대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장 본부장은 제품 혁신 측면에서 그린 제품 및 홈 사물인터넷(IoT)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으뜸효율 가전 환급 정책을 확대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에너지 효율 가전 교체를 유도해 내수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으뜸효율 가전 환급 정책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올해 말까지 11가지 가전을 대상으로 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원 한도)를 환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본부장은 으뜸 효율 가전 환급 기간을 2021년 이후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모든 에너지 효율 1등급 디지털기기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환급 한도 역시 혼인 등 주요 이벤트시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품·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5G 등 반도체 부품 연구 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50조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과 관련된 세제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스타트업 팹리스 육성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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