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오늘부터 ‘박원순 의혹’ 서울시 현장점검 나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20∼30대 여성들과 ‘성 평등 조직문화 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날 오후 시작될 현장 점검에는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총괄팀장과 법률·상담·노무 전문가 등 민·관 전문가 5명이 함께한다. 점검 대상은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조직 내 2차 피해 여부, 관련 조치 사항 등으로, 점검단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해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조치의 실행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여가부는 서울시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와 직원들의 교육 참여방식 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 질적 측면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현장 점검과 관련해 “이번 점검으로 기존 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2차 피해 현황, 조치 결과 등을 확인해 서울시의 여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직장으로 복귀해 일할 수 있도록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과 제도의 보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현장 점검 결과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오전 열린 여가부 정례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일단은 현장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추가로 지속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직접적인 징계와 관련한)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남훈 여가부 권익정책과장도 “징계와 관련해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인권위나 대통령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기관이나 법원, 감사원, 국민위(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후 그 과정에서 은폐나 추가 피해가 발견될 시 여가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규정상 돼 있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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