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이용해 수천만원 받아낸 남성 집행유예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여자친구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혼인을 빙자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고,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편취했다”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당시 연인관계였던 김모 씨에게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2~3달 안에 현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사업이 잘되고 있고 형들도 부자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김씨와 결혼할 것 처럼 행세했다. 김씨는 2600여만원을 건냈고 A씨는 신용카드도 받아 850여만원을 결재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빚만 18억에 달했고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던 상황이어서 김씨에게 돈을 빌려도 기한 안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믿고 돈을 빌려주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그 피해가 크다고 봤다.

sang@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