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삶의 기본 전제”…대법원이 보는 임대차 3법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원행정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에 대해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급격한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주거는 삶의 기본 전제로서 주거불안정은 개인의 고통에 머물지 않고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장기임대차 관계를 유지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아울러 주택임대인의 재산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유럽과 달리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고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한국에서는 보편적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현상황에서 장기 임대차 정책을 도입할 경우 정책적 부담이 임대료 상승 등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될 것 것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임대차 계약을 연정할 때 전세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에 대해선 “차임 증액 한도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에 대처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법률에 증액 비율을 명시한다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자체별 증액 비율을 정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 기준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다고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표준임대료 산정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성격이 다른데, 표준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표준지공시지가처럼 부근의 임대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며, 표준임대료를 설정하더라도 실제 임대차 계약체결 과정에서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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