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국유재산 임대료 40% 감면…수복지역 토지, 원주민·정책이주자에 매각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가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감면된다. 소상공인에게 한정됐던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 납부시기가 최장 6개월 유예된다.

38선 이북이었다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의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선 수복지역 원주민이나 국가 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이들로부터 매매·증여·상속 등을 통해 경작 토지의 권리를 승계한 사람, 수복지역으로 전입해 일정 기간 이상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의매각 방식으로 매각된다.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감면되고,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수복지역의 국유화된 토지가 원주민 및 기존 경작민 등에게 매각·대부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DB]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가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사용료를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는데 이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되고,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을 종전 7∼10%에서 5%로 일괄 인하돼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달말 적용 대상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을 포함해 고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복지역 국유화된 토지 처리규정은 이주·경작민에게 수의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무주지는 38선 이북이었다가 6·25 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이 이북으로 피난을 가고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두차례에 걸친 이주정책으로 재건촌을 만든 지역이다. 하지만 토지소유권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이후 특별법을 통해 국유화를 진행했다.

이번 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수복지역의 국유화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정책이주자로부터 매매·증여·상속 등을 통해 권리를 승계한 자 ▷수복지역으로 전입해 일정기간 점유·경작하는 사람 등이다.

매각 면적은 세대당 최고 3만㎡로, 개간·경작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할 예정이다. 대부는 세대당 최고 6만㎡ 이내에서 기존 경작민에게 빌려줄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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