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과속?’ 대형 과제 줄줄이 예타 면제…신중론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인 ‘전선지중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스마트 하수도’ 등이 줄줄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으면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온 예타를 무분별하게 면제하고 있다면서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부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 대해 사전에 그 타당성을 조사·평가하는 예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키로 했다.

우선,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 사업인 전선 지중화에 2025년까지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선 지중화는 주민 안전과 도시 개발, 미관을 위해 전봇대 사이에 걸쳐 있는 배전선로를 땅에 묻고 전봇대를 철거하는 것을 지칭한다. 신규택지지구를 조성할 땐 아예 처음부터 배전선로를 땅에 묻는다. 현재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지중화 요청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5대5로 사업비를 분담해왔다. 이번 예타면제된 전선지중화 예산은 우선적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작업에 투입된다.

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는 2025년까지 총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된 학교 노후건물을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갖춘 친환경 그린 학교로 전면 개조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교실에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PC 보급 등 디지털화를 추진함으로써 1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추진계획’도 예타 면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수질감시와 하수 처리 정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의 세축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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