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트럼프, 북핵위기 속 한국에 방위비 갈취하려해”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을 갈취하려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 정강정책 초안에 포함된 ‘동맹 재창조’ 항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 왔다”며 “그 결과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증액 요구를 지적했다. 이 초안에서 민주당은 북핵위기를 거론, “그는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는 결코 폭력단의 갈취 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파트너들과 상호 작전운용성 향상, 방위 능력 강화 권장, 지역 안보, 책임감 증대, 공정한 분담 기여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전략면에서도 파트너를 ‘폄하’하는 대신 일본, 한국, 호주를 포함해 역내 핵심 동맹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식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외교적 공조와 충분한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비핵화라는 더 장기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80여쪽 분량의 이 민주당 정강은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여겨진다. 최종 확정은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으로, 일부 내용 수정을 제외한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될 전망이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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