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변동 심한 양파·마늘도 의무자조금 출범

가격 변동이 심한 노지 채소류 중에서 처음으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이 출범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은 기존 정부 주도의 채소 수급안정 정책체계가 생산자조직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인 수급조절체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지난 24일 공식 출범했다. 의무자조금은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재원으로 설치한 자조금이다.

양파·마늘 농가는 최근 2년 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해 생계마저 위협받았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낀 양파·마늘 농가들이 의무자조금 결성에 나선 것이다. 양파와 마늘 가격이 폭락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무자조금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합의를 거쳐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3∼24일 진행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에서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의무자조금이 출범됐다. 이달 기준 가입 대상 농가 중 3분의 2가 넘는 4만3200명가량이 의무자조금 가입에 동의하면서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대의원 선출 선거를 마쳤고, 의무자조금 설치 계획 찬반 투표를 거쳐 의무자조금 설치를 공식화했다.

또 오는 9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 조절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 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은 노지채소 의무자조금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지채소는 농민 등 이해당사자가 많고 유통경로가 다양해 뚜렷한 거출목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무자조금 도입의 불모지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양파와 마늘은 주산지가 광범위한 이른바 ‘전국구 품목’인 데다 재배농가도 많다. 양파만 하더라도 2019년 기준 4만3844농가, 마늘은 13만4484농가에 달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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