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지진 재산피해 금액 100% 지원 촉구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 재산피해 금액 100%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비율을 70%로 설정하고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 한도액을 1억2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포항 각계가 특별법에 규정한 실질적 피해구제 취지와 맞지 않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는 개정안이 주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고 앞으로 피해 금액 100% 지급 등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진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돼야 한다”며 “개정안에 수정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령을 적용한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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