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야당 탓…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야당의 발목잡기의 후유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안 처리의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임대차 3법 등 관련 법안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투기형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입안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입법과 제도개혁의 최적기”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더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 돼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며 “그땐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의 폭등 원인이었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당의)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지만 입법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며 “특히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며 발목 잡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야당의 무책임과 비협조를 넘어서서 책임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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