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사모펀드 선배상, ‘업무상 배임’ 면제해줘야”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혀 선(先)배상과 같은 ‘사적 화해’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업무상 배임’ 등의 위법 행위 책임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사무금융노조가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매사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적 화해’ 등 선제적 조처를 하려 해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법적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며 사적 화해를 법적으로 면책해주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잇따르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당국이 선배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판매사들이 업무상 배임을 우려해 주저하는 것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키코(KIKO) 사태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음에도 수용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노조는 또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을 조성해 사모펀드 피해자를 구제하자고 주장했다. 노조는 “미국에는 투자자를 먼저 구제하는 ‘페어 펀드’(Fair Fund) 제도가 있다”며 “30여개 금융투자회사가 주주로 있는 한국거래소에 작년 말 기준 2조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페어 펀드는 금융 관련 위법행위자에게 벌금을 부과해 이 자금으로 피해 투자자를 돕는 구제 목적 펀드다. 피해자가 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론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취지 아래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의 양적 성장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매몰됐다”며 “사태의 원인은 사모펀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오판과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에 있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