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소득·재산 기준 한시 완화…실직·폐업자도 지원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옥탑방, 고시원, 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노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비와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타 교육비와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제공된다.

우선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가구 기준 월소득은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9174원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시는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기준도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없앴다. 이로써 코로나19로 폐업·실직하면 실직날부터 바로 지원 신청할 수 있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이 ‘무급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나 소득이 급감한 경우도 위기 사유로 신설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가 지원한다. 동주민센터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실직, 폐업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문턱을 한시적으로 낮춰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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