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씩 쌓아놓고…적립금 톱 10 사립대, 등록금 반환 안해”

홍익대· 이대· 연대· 고대 등 4개 사립대 적립금만 2조 3764억원

조경태 통합당 의원 ” 돈 쌓아두고 정부 세금지원만 기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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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누적 적립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다수 대학이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국공립대 6곳, 사립대 11곳이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하)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단 한 곳도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고, 3차 추경으로 편성된 정부의 세금 지원에 기대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학들은 총 7조8585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홍익대 7796억원, 이화여대 6414억원, 연세대 5905억원, 고려대 3649억원 등이다.

반면 현재까지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한 대학은 동국대·건국대·대구대·한림대·동명대·단국대·한성대·한남대·동의대·상지대·가톨릭관동대(이상 사립) 전북대·한국해양대·충북대·강원대·강릉원주대·공주대(이상 국공립) 등이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 ‘대학등록금을 반환·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75.1%로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국민세금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한다며 3차 추경을 통해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통과시킨 정치권도 문제지만 수천억원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데도 눈치만 보며 정부 지원을 바라는 일부 사립대학의 태도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대학은) 학생들 요구대로 등록금을 반환해줄,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먼저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이용해 등록금을 반환한 이후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정부 지원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할 일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습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하겠다는 ‘세금 만능주의’는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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