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모펀드 사태 송구… 규제 개정 협조 당부”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인삿말에서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각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사모펀드의 판매 및 운용 단계에서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도 앞두고 있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 수탁사의 자산운용사 감시 등 일부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는 17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지난 24일까지 약 61조원의 신규자금이 집행됐으며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적극적인 실물지원 뒷받침을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려가 제기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코로나19 관련 유동성 공급으로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 보증, 투자 등 40조원의 자금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이 기술력과 미래성장성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및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금융부문의 혁신노력을 통해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용금융을 위해선 ▷1조원 규모 햇살론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불법사금융 단속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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