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 다듬은 美민주당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갈취 노력…냉전 이후 최대 위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유세 중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미국 민주당이 정강 초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갈취’(extort)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공개한 미국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에 따르면 ‘동맹 재창조’ 항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 왔다”며 “그 결과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정강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오는 11월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정강은 사실상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80여쪽 분량의 이 정강은 지난 27일 당 정강위원회에서 승인됐고, 대의원 우편투표를 거친다.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지만 초안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초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트럼프)는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국들이 안보 면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 동맹에도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미국 주도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트너들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다며 독일에서 협의도 없이 주독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다고도 비판했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인상 요구가 과도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를 지렛대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내들려 하는 트럼프 견제 심리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또한 “우리는 결코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시아·태평양 전략 편에서 “미국은 파트너를 폄하하고 동맹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일본, 한국, 호주를 포함해 역내 핵심 동맹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적었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동맹의 역할과 외교적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우리는 비핵화라는 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공조를 통한 외교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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