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노조 “사모펀드 사태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증권사 노조들이 29일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이하 노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이를 제대로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젠투펀드 등 최근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에 있다며 “제도적 허점, 허술한 관리, 부실한 감독의 틈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금융당국이 부추긴 셈이며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우리 금융당국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당국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금융사기 피해고객 보호대책과 재발방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사태해결을 위해 ▷사적 화해에 대해 배임을 면책해주는 특별법 제정 ▷페어펀드(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 설립 등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판매사들이 고객보호를 위해 사적 화해를 하려 해도 사외이사의 배임 문제 제기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고객에 대해 진행되는 사적화해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책해주는 특별법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에는 금융상품 관련 위법 행위자에게 징벌적 벌금을 징수해 이 재원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페어펀드 제도가 있다”며 국내에도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며 “한국거래소에는 2019년 말 기준 2조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고, 30여개 금융투자회사들은 거래소 86%의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전 증권사 사장단들은 거래소 절대 과점 주주의 권한을 이용해 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그 배당금을 출자해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을 조성해 이번 금융투자업의 시스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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