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與, 상임위 열리기도 전에 법안처리…무도해도 너무 무도”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래통합당이 속수무책이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부동산 관련 법안 상정·처리에 이르기까지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맥없이 밀리는 상태다. 격앙된 통합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상임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미 법안이 처리된 것으로 표기된 것이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야당 패싱’을 넘어 ‘야당 무용론’까지 거론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권익과 권리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통합당은) 좀 더 치열하게 국회서 따지고 지적하겠지만,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안면몰수하고 숫자 힘으로 표결하고 넘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민주당이 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한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각 상임위를 일방 개의하고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고 업무보고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국민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 특히 세금에 관한 일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도 하지않고 있다”며 “8월4일까지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통보해온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법안이 처리된 것으로 돼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김도읍 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법사위는 고유법 108건을 소위가 구성될 때까지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했지만 민주당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만 꺼내서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해왔다”며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국회법 위반인데 오늘 오전 8시39분 기준,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의안정보시스템에 처리가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상임위마저도 거치지 않고 의안정보시스템에 이미 처리를 해놓고 시작하고 있다”며 “이게 가능한 일이냐. 무도해도 너무 무도한 것 아니냐”고 맹비난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30분 개의 예정이다.

29일 10시30분 예정된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처리된 것으로 표시돼있다. [통합당 제공]

민주당은 전날 7·10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법안 11개를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기습 상정, 처리했다. 내달 4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부동산 후속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모두를 상정하자는 통합당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끝내 통합당의 퇴장 속에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당초 이날 상임위 회의는 여야 의원이 모두 모인 사실상 첫 회의로,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법안 심사는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를 통해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 역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당시 ‘법안 처리는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통합당과 합의했었다.

통합당은 “숫자를 무기로 법안을 강탈하고자 하는 강도짓” 등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다.

인사청문회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국회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 민주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했으며, 전날 대통령 임명까지 마무리했다.

당내에서는 무력감을 호소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넘긴 것이 맞는 전략이었냐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대여투쟁력에 대한 반성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반전의 기회’로 꼽혔던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이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자성이다. 당내 한 중진의원은 “날카롭게 의혹을 파고들고 이슈를 주도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도,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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