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산지전용 바로알기’ 안내…인·허가 투명성 확보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임야를 개발할 때 필요한 산지전용 인·허가에 대해 신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 바로알기’ 내용을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복합 민원 처리가 대부분인 인·허가 과정에서 분야별 정확한 처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다하게 비용이 발생하고 허가는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이 팽배한 현 실정의 문제점을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市는 이를 통해 인·허가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민원서비스 환경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市는 지난 20일, 수준 높은 인·허가 서류 작성 등 민원서비스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인·허가 서류 대행업체에도 협조문을 발송한바 있다.

산지전용 바로알기 안내는 8월 3일부터 파주시에 접수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관련 신규 민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산지전용 허가·협의 신청 시 검토 과정과 절차,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제세공과금, 인허가 기간 만료 시 산지 복구를 위한 산지 복구비 예치 및 산지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이다.

김종래 산림농지과장은 “산지전용 바로알기는 누구보다 잘 알아야할 신청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작은 첫걸음이지만 점진적으로 산지전용 인·허가 처리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지관리 분야의 업무 개선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소통하는 행정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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