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충격 국가채무비율 폭증세…IMF 위기 능가”

[헤럴드경제 정순식 기자]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폭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에는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을 통해 올해 국가채무가 작년보다 111조4000억원 늘어나 GDP 대비 비율은 작년보다 5.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금융위기보다도 큰 상승폭이다.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7년 11.4%에서 다음해 15.3%로 3.9%p(20조1000억원) 늘어났고, 금융위기 때는 2008년 26.8%에서 다음해 29.8%로 3.0%p(50조6000억원) 늘은 바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여파로 올해는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작년(38.1%)보다 5.4%p(111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경연은 그러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10%대(1997년)에서 20%대(2004년)로, 20%대에서 30%대(2011년)로 늘어나는 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올해 40%대로 늘어나는 데는 9년이 걸렸다.

그러나 40%대에서 50%대(2023년)로 늘어나는 데는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경연은 또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p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수입 대비 과다한 재정지출을 하면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명목 경제성장률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2%p 낮아졌다.

성장률이 높을수록 국가채무 수요가 감소하고 전체 GDP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p 상승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4%p 낮아졌다.

금리 상승은 경기가 좋다는 지표일 뿐 아니라 금리가 높을수록 부채를 늘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가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준수해야 재정 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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