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론화위,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 권고

수도권매립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 인천 자체 매립지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29일 인천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권고문에 따르면 인천시민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입지는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달라고 인천시에 권고했다.

또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를 선정할 때 입지 후보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선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인천지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법적·과학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로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체 매립지 입지 지역에는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 보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교수·변호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제1호 의제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정하고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공론화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문을 작성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입장발표를 통해 “권고사항이 관련 용역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그러나 혹시라도 법적, 과학적인 용역결과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시민여러분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여론조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이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공론화위가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에 특정 답변을 이끌어내는 조작 기법이 사용됐다”고 지적하고 “기존 소각장 현대화에 찬성했다는 인천 시민 72.7%, 서구 주민 61.5%에도 실제 소각장 영향권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청라 주민의 비중을 알 수 없어 조사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이 동일한 내용으로 1841명의 청라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에 응답한 사람이 1822명으로 99%를 차지했다.

이에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이처럼 소각장과 같이 ‘님비(NIMBY)’ 현상을 야기하는 기피시설의 경우 지역별 의견이 상반돼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이 아닌 전체 지역의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근거로 삼는 것은 간접적 여론 조작이라 할 수 있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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