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규모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 사업’ 물건너 가나?

인천항 ‘골든하버’ 조감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5조원이 넘는 인천항 최대 규모 해양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골든하버(Golden Harbor) 개발사업’이 위기에 몰렸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 개정안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민간 개발사업자 등이 조성해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해 10년간 양도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대양도 제한이 되면,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현재 투자의향을 보인 외투 협약건들 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어 앞으로 민간 투자유치는 물론 마리나 사업, 외자유치 협약 사항 등이 소용 없게 되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최대 현안인 골든하버 개발사업 부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경제자유구역 항만법 상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난 2013년 12월 지정됐다.

따라서 이 부지에 크루즈터미널 및 신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시설 및 해양관련 시설들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골든하버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 내 전체 부지 42만9000㎡에 호텔, 쇼핑몰, 컨벤션, 콘도, 고급 리조트 등 대규모 해양문화관광단지을 조성하는 인천항 최대 규모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지난주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골든하버 개발사업이 물건너 갈 위기에 처하게 됐다.

기존 민간사업자가 투자유치해 임대할 수 있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들어설 골든하버의 일반업무시설, 판매 및 주거시설 등을 항만법상 항만시설로 간주할 경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허가 대상에 포함돼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설치한 상부시설에 대한 양도 및 임대제한 규정이 신설·시행되면서 민간 투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민간 투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되면서 사실상 골든하버 개발사업은 ‘첩첩산중’에 부딪히는 등 또 다른 국면에 놓이게 됐다.

당장 ‘골든하버’에 마리나 개발 추진이 걱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스웨덴의 마리나 개발 전문회사인 SF마리나가 주도해 설립한 컨소시엄과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필리핀 건설사인 MEC 등이 참여한 이 컨소시엄은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투자해 주력사업인 마리나를 비롯해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중국 요령신양방지산개발유한공사가 컨소시엄으로 약 5조8200억원을 투자한다는 양해각서도 체결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항만공사는 지난 5월 골든하버의 가치 제고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천항 마리나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서 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마리나 운영 방안 검토와 투자 유치 전략 수립을 할 계획이다.

항만공사는 또 골든하버 투자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외투 협력을 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과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10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4월 개장한 크루즈터미널과 6700억원을 들여 지난 5월 개장한 신국제여객터미널 등의 배후단지로의 역할이 ‘무형지물’로 전락될 수도 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토지를 매수한 투자자가 상부 건축물을 건립 후 ‘임대 및 양도가 가능 하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있다.

2종 시설을 항만법 상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골든하버 개발사업 만큼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힘들게 추진되고 있는 골든하버 개발사업과 관련한 외자 유치 및 협약 사업들이 점점 어렵게 되거나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골든하버 시설에 한해 임대 및 양도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하위법령 내 마련해줄 것을 항만공사는 요구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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