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경제통’ 윤희숙 “임대차 3법, 전세 소멸할 것…與, 죄 어떻게 감당하려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통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전세제도가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만의 특수 제도인 전세제도는 저금리 시대에 맞춰 천천히 축소되고 있었는데, 이 법으로 전세제도가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그는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주택임차보호법"이라며 "임대인을 법의 보호 밖으로 밀어낸 것이다. 이 법을 만든 사람의 마음은 임차인이 본인 표밭이라고 생각하고, 임대인은 딱히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제 눈에는 법의 취지가 좋아보이지 않는다"며 "백번 양보해서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무식했을 뿐, 의도는 정말 좋았다고 쳐도 심의과정을 잘 따져보고 지혜를 모았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내 친구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정책을 실제 작동하는 게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여당은 법안 심사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경제학자로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yul@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