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9월처리 유력…재계 초긴장

정부와 여당이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법안이 발의된 공정거래법과 상법, 노조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9월 처리 가능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기업 규제 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은 지난 5월28일과 6월11일 정부입법으로 각각 발의된 바 있다. 9월 회기 중 처리되면 불과 석달여 만에 처리되는 셈이다. 20대 국회 4년 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초반에 초고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계 전반에선 추가적인 기업 규제 법안들의 추가 처리 가능성까지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6월11일 발의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9월 법안 발의를 위한 막바지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두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입법이 재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소수주주권 요건의 선택적용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경제단체들은 지난 20일 법무부와 공정위에 법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경제단체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선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꼽았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 조항과 관련해 신규 지주회사 전환 또는 기존 지주회사에 신규 자회사·손자회사 편입 시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였던 지분율을 각각 30%와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지분 매입 비용 증가로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고, 그간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개정 노조법 또한 상당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당장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노사 관계의 악화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회사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더 과격한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계의 이같은 호소에도 정부의 입법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통과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통과 시점 만이 문제일 뿐이란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의지가 워낙 강력해 재계의 의견제출에도 요지부동의 분위기”라며 “이르면 9월 법안 처리, 늦어도 연말 중에는 3대 법안의 통과를 유력하게 바라 보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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