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로또분양 지적에 “불로소득보다 가격 안정이 중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분양가 관리 정책으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돼 수분양자가 큰 차익을 남기는 ‘로또분양’에 대한 지적에 “불로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가격 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로또분양 문제를 지적하며 ‘로또분양 때문에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초점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통제해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을 포기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로또분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아파트 분양 시세 차익이 생기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적절한 분양가가 형성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것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정책 목표”라고 답했다.

분양가 관리를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돈 없는 서민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시세차익도 거의 없어 로또분양을 막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조만간 발표할 신규 공공택지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도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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