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공수처 출범…野, 불안속 ‘헌재’에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출범까지는 한층 더 극심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의 퇴장에도 공수처 후속 3법 통과를 강행했다.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자던 통합당은 “공수처 추진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4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현 상황대로라면 본회의에서도 숫자를 앞세운 민주당의 단독 표결,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그나마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정해진 기간 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모(母)법에 규정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다며 통합당이 반발해온 부분이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공수처 출범에 통합당의 협조가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통합당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기대하기 어렵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은 우리당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데, 여당은 무엇이 그리 급한가”라며 “대통령의 전제정(專制政)을 제도화하는 공수처 추진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공수처법 위헌심판은 2건이다. 강석진 전 통합당 의원이 지난 2월 제기한 심판은 3월10일부터, 유상범 통합당 의원이 지난 5월 제기한 위헌심판은 같은달 26일부터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다만, 통합당은 “위헌이 분명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임명됐고, 이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진보성향 단체 출신이기 때문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일단 (공수처가) 출범했다가 위헌심판이 나온다면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헌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구성만 본다면 결과를 낙관할 수 있는 것 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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