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개혁안 우려 목소리…“독립성 훼손 안돼”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이 17일 열린 국민을 위한 수사개혁방향 심포지엄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최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일선 고검장들에게 분산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회장 이찬희)은 29일 ‘검찰개혁은 필요하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변협은 지휘권 폐지 권고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되는 반면, 고검장은 법무부에서 인사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취약하다.

변협은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끔 하는, 권고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검찰 또한 실체적 진실발견 등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준사법기관인만큼,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 또한 필요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1년여가 남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개시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이 인사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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