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에 난방유 섞은 ‘가짜 석유’ 제조·판매 3명 적발, 4300ℓ 압수

가짜석유 제조·판매 혐의로 붙잡힌 업자가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장 굴삭기에 가짜 석유를 넣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유에 단가가 싼 난방용 등유를 대량으로 섞어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 연료로 내다 판 ‘가짜 석유’ 제조·판매업자 4명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지난 2월부터 6개월에 걸친 공조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을 형사입건시키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가짜 석유 4274ℓ 전량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석유는 모두 752ℓ였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석유판매업소 주유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5월께 등유 65%를 혼합한 가짜 석유 2517ℓ를 제조, 이를 순수 경유로 속여 서울 성동구 소재 공사장의 굴삭기 등에 390ℓ를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석유판매업소의 주유원 B씨는 지난 5월께 경유에 등유 70%를 섞어 1089ℓ로 부풀려 이동주유차량에 보관했고, 이 중 176ℓ를 송파구 한 공사장 굴삭기용으로 판매하다 붙잡혔다.

서울 성북구 석유판매업소 대표 C씨는 지난 2월에 등유 20%가 섞인 가짜석유 668ℓ를 이동주유차량에 보관했고, 이 중 186ℓ를 성북구 소재 건설공사장에 판매했다.

나머지 1명은 안전을 위해 법에서 규정한 주유소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5㎘ 이하)을 초과해 판매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D씨는 경기도 하남 석유판매업소 대표로서 지난 3월께 6㎘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하남시 한 공사장의 콘크리트 펌프카에 경유 200ℓ를 주유하다 적발됐다.

건설기계에 가짜 석유를 장기간 쓰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이 증가해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기계 고장 등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붙잡은 가짜 석유 판매업자의 공범은 없는 지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이동주유차량에 보관된 가짜석유를 압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아울러 시는 가짜석유가 특수설비전문기술 없이도 손쉽게 제조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판매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 시구 관계부서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 합동 단속을 벌여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용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대기질 오염과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동판매방법 등 영업방법을 위반한 석유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 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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