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서울시 성희롱 고충처리시스템, 2차피해·정보유출 우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에 대한 보호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울시의 성폭력 사건 고충처리시스템에는 정보유출 우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28~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 A씨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호 및 지원방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가부 설명이다.

더욱이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맡은 상담원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약 70%가 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들이 신속히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것도 권고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때 직급 구분 없이 대형강의를 집단으로 듣고 있다”며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해, 서울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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