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본회의 통과…野경제통 “대체 무슨 배짱·오만이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통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여당 주도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대체 무슨 배짱, 오만이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단에 올라 "이 법을 만든 분, 심의 없이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전세·부동산·민생 역사에 오랫동안 (부정적으로)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도 임차인이지만, 오늘 법안이 표결된 데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이제 4년 이후에는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겠구나,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임차인을 편들기 위해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은 값을 올리거나 시장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임대인에게 집 세놓기에 두려움을 주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법으로 인해 (전세제도는)너무나 빠르게 소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당은)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측을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000만명 인구를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문제 점검은 해야 했다"며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 과정을 밟았다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 (이 법안을)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이냐,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수십억원 전세를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보호해야 할 것이냐 등을 점검했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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