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노약자·장애인 실종 문자 발송 의무화 법안 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임호선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실종 정보가 제공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종 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종 아동 등이 발생하면 즉시 발생 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실종된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은 연 평균 4만1390명으로 이들을 발견하는 데까지 평균 3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발견 시간이 늦을수록 위험 노출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이제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할 때"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구축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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