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허용…투자만 허용하고 다른 금융업무 금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투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벤처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를 고려해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융자 등 다른 금융업무는 금지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했다. 또 소속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기업과 계열회사 등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정부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하반기 소비·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투자를 허용하되, 업무 범위를 투자로 한정하고 총수일가 관련기업과 계열회사 등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경기반등과 새로운 성장경로로의 도약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은 민간투자 활성화”라며 이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의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며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고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세부비율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며 “업무 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CVC가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으면서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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