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공급대책에 벌써부터 ‘불협화음’…노원·충청권 의원 반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정부와 여당이 예고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린벨트 내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신규 공급이 유력한 서울 노원구 의원들은 공원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구 내 오래된 아파트와 단독, 연립이 많은 가운데, 외곽 지역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고용진(서울 노원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하나로 육사 태릉골프장(CC)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우려가 깊다”며 “직접 살펴본 태릉CC는 분명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었다. 이곳을 콘크리트로 채우기보다 녹지공원으로 개조해 더 많은 시민이 애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왔다”고 썼다.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CC를 주택 공급 부지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의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의원과 김성환(서울 노원구병) 의원 역시 이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태릉CC 부지 활용에 대한 불만은 주변 지역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기 동부 지역구 관계자는 “태릉에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주변 지역의 교통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의 불만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태릉에서 나오는 좁은 도로를 지나면 바로 별내인데, 별내에 있는 주민들이 서울로 진입하는 길이 매우 막힐 수 있다”며 “주변 도시의 교통난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경기 남양주을의 김한정 의원은 통화에서 “태릉CC 활용에 앞서 교통 보완정책과 녹지 해소 우려에 따른 신규 녹지공원의 공급, 그리고 인근 주민들까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생활형 SOC를 함께 공급해 윈윈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수도권 공급 대책 자체에 대한 지방 의원들의 불만도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공급 대책은 결국 ‘수도권 과밀화 무한반복’의 시그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 충청권 초선 의원은 “수도권에 계속 공급이 되면 지역 균형발전이 되겠느냐”며 “그린벨트 논의가 나올 때부터 쭉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견지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공급대책은 그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크나큰 ‘시그널’을 준다”면서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시설들을 지방과 도시간의 연결점으로 구축해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났다. 국토위원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공급대책을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유휴부지 활용, 용적률, 재개발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성만 이야기할 뿐”이라고 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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